1948년 유엔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이후부터입니다. 세계 2차대전을 통해 소중한 생명들이 끔찍하게 학살당한 현장을 겪고 나서
인간의 권리 의무
안락사
자율성 존중 → 자율성에 대한 까다로운 검증을 통과 O
해악 금지 → 신체적, 정신적 (남겨진 가족들에게 정신적 피해? 형,,,)
선행 → ,,, 의사의 행위에 대한 윤리를 평가하는데 적용되는 원칙
정의의 원칙 →
온정적 간섭주의
정당하다-
자율성 인정, 해악 금지도 인정 → 윤리적 정당화 가능
하지만, 윤리적으로 정당화된다고 해서, 법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아님.
정당화는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 윤리적, 도덕적 관점에서 허용될 수 있는 지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법적으로도 인정해주는 것- (ex. 정당방위의 무죄판결)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안락사는 정당화될 수 있는가?
1.
자율성 존중의 법칙이 온전하게 적용될 수 있는 상황.
a.
자발적, 의도적
b.
진정성
c.
숙고 후 행위
d.
도덕적 가치에 대한 고려
e.
사회의 가치를 고려
2.
해악 존중의 법칙을 통과할 수 있는 상황
a.
개인에 대한 해악이 없어야 함
b.
공동체에 대한 해악이 없어야 함
i.
해악 가능성으로는 안락사에 대한 무자비한 요구들이 증가할 수 있음.
1.
하지만, 정당한 요구와 그렇지 않은 것을 잘 구별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음.
ii.
정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