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① 제목 ② 선정 동기 ③ 핵심 논지 ④-1 저자에 의하여 주목되는 인물집단 ④-2 저자에 의하여 주목되는 행동양식 ④-3 저자에 의하여 주목되는 집단심성 ⑤ ④에 해당하는 것들이 2023년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양상 ⑥ ⑤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자신'도 가능) ⑦ ④⑤⑥에 대한 자신의 평가 ⑧ 참고문헌
전반적으로 우리사회 일반적인 국민의 삶을 구성하는 시간이 국가, 정부 차원에서 정치적인 목적성을 가지고 통제, 관리되어 형성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대 구성원들이 하루가 바쁘게 살아가는 것, 공휴일에 쉬는 것, 정해진 시간에 주어지는 컨텐츠를 시청하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국민의 행동양식 하나하나가 목적성을 가지고 생겨난 것이라는 점에 놀랐다.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시간성이 인정되고 그것의 복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라
여기서 말하는 시간성이란 무엇일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시간대에서 동일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지만… 다양한 시간성이 공존한다
누군가의 목적 아래에서 다양한 시간이 통제되고 있다. 이러한 시간의 통제를 알아내고 복원하면서 그 속에서 목적을 발견해내야 한다….
왜????
현재는 시간이 지나 과거가 될 것이고 … 미래의 설계에 있어서 이런 시간의 통제 경험을 안다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시간 자원을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임…
시간 주권이 통치자에게 독점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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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대에 들어서 24시간 시대에 도래하여 사회적 자원으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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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하에서 우리는 모두 같은 시간 대에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각기 가지고 있는 자본이 금융자본이냐 인적자본이냐에 따라 구조적으로 다른 시간 쳬계에 속함 → 사회적 시간체계의 이중화, 위계화 및 시간의 양극화현상 심화 → 시간 압박감과 시간 부족감 → 대안적 시간 계획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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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의 다양한 시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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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신자유주의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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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군사주의와 권위주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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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 3S (Sex, Screen, Sports) 정책으로 대중화, 상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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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국가의 시간체계 도입 이후 90년이 다 지났지만 여전히 양력과 음력이 이원적으로 존재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빚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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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인식 차이를 보이는 국가와 각 주체가 국가 기념과 국가 상징을 둘러 싸고 다툼을 벌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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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시간이 변화하고 있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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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전두환 정권 (신군부 정권)
4-2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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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긴통행금지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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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대외적으로 대한민궁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서 야간통행 금지를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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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정권이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그동안 위헌성 논란 속에서도 야간통행금지제도를 유지케 했던 안보 논리보다 앞섰음. → 국민의 숙원을 풀기 위해 야간통행금지가 해제된 것이 아니라 국가적 필요에 의해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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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 정권의 기본 정신인 기본권 신장에 입각한 정치적 단안이며, 국제화를 향한 정부의 개방정책 중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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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야간통행의 자유를 허가하는 대신 자제와 자율을 요구
→ 1980 년대의 야간통행금지제도 해제 담론은 그 제도로 인해서 그동안 억압돼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되찾는데 있지 않았고, 국민의 질서의식을 새롭게 하고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 준비를 본격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
→ 정당성이 부족한 신군부 정권의 입장에서 경제성장은 국민동원과 국민결집의 명분과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었음 → 수출과 내수 증가 정책에 맞추어 대한민국 사회의 생산력과 소비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 자원의 크기를 키워서 그것이 생산과 소비에 활용되도록 촉진할 필요가 있음 → 24 시간 경제 시대의 개막
등화관제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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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이 국민의 일상을 군사적으로 동원하는 사회체제ㅡㄹ 조직한 것은 1960년대 후ㅏㄴ에 남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데 그 직접적인 원인이 있으나, 장기집권을 위한 통제의 수단이기도 했음 → 1980 년대 들어서 군사주의와 국가주의에 동원되는 시간이 강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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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화관제 훈련은 적의 야간공습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공권력이 국민의 일신을 규제하고 일상시간을 일시에 정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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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일상시간이 강제적으로 정지당한 까닭에 일상의 불편을 겪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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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해지는 공권력 행사로 부당함을 느끼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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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된 어둠이지만 낭만도 맛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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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을 통해 안전을 보장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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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와 전쟁 중의 등화관제 경험과 겹쳐져 그 시대 공포를 떠올리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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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 민이 자율적으로 협동하여 진행하는 훈련인데, 관 주도로 강제적으로 소등하는 일이 비일비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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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년대 등화관제 훈련은 개방화 사회의 규율로 강조되던 “자율” 의 강압적이고 통제적인 면모를 드러냄 → 등화관제 훈련은 당시 사회적 시간의 이중성과 국민의 일상을 군사적으로 동원하는 신군부 정권의 실상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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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중적 시간은 1980년대를 관통해 일관적으로 유지될 수 없었고 통치규울로서의 “자율” 도 그 모순성을 숨기기 어려웠음 → 아시안게임 이전까지만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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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하강식도 일상이 정지되는 이슈로 올림픽 성화봉송떄 문제가 됨
국민생활시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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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차원의 전국적인 조사는 대부분 5년에 한번 정도 시행하는게 통례인데, KBS 가 1981 년부터 격년으로 “국민생활시간조사” 를 실시한 것은 그 만큼 1980년대에 국민의 생활시간을 주요 자원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국가와 사회의 의지가 강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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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시간조사” 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의 총 일상시간을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함임 → 국가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국민의 총 시간자원의 실태를 파악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 (국가의 전략적 목적 아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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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국민 스스로 자신의 일상시간이 자원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보았던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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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1981 년 첫 번쨰로 시행된 “국민생활시간조사”에서 우리나라의 시간자원은 10세 이상 인구를 2천5백만으로 잡아 6억시간이라고 하면서 국가적인 시간자원으로 언급 → 그리고 다른 나라 (일본, 미국, 프랑스, 서독, 헝가리, 폴란드, 소련) 과 대한민국 국민의 수면, 노동, 자유 시간 등을 도표와 표로 만들어 국민의 일상시간이 다른 국가와 경쟁이 가능한 자원임을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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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국민생활시간조사” 는 신군부 정권의 교육개혁과 텔레비전 정책이 국민의 일상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함이었고, 2차 “국민생활시간조사” 는 첫 조사 이후의 변화인 “야간통행금지 해제 등 국민생활의 자율화 조치” 와 “88 올림픽 개최의 확정” 으로 인한 국민생활 시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함이었음 → 조사 결과를 텔레비전 편성과 정책 수립에 활용하여 국민의 일상시간을 국가 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함 (단순히 실태파악이 아니라 국민 일상시간을 재조직하고자 하는 지향점을 가지고 있음)
또 하나의 국민 시계, 텔레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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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 정권은 텔레비전이 정권 홍보와 정당성 확보에 효과적인 매체라는 점에 주목하고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로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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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 정권은 국가보위입법회의 체제 하에서 언론 통폐합 조치를 발표 → 방송 공영화, 신문과 방송 겸영 금지, 신문 통폐합, 중앙지의 지방주재 기자 철수, 지방지의 1도 1사제, 통신사 단일화 … → 형시 상으로는 자율적인 구조조정 (실시 명분은 언론기관의 난립으로 언론 기업들이 부실화 되고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어 건전한 언론 풍토를 저해하는 것을 막기 위함) → 그러나 실질적 목적은 계엄령 해제 이후에 발생할 언론계의 저항을 억제하고 언론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함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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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통폐합 조치를 통해 텔레비전 체제를 KBS 를 중심으로 공영화한 이후 컬러방송을 정규화했고, 가정고교 방송을 개시했으며, 아침방송을 재개함 → 텔레비전의 방송 시간, 방송량, 방송편성, 시청률 등이 변화하면서 국민의 일상생활과 시간성에 영향을 미치게 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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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초 국가의 정책에 의해 변화된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틀은 1980년대 국민의 일상에서 새로운 사회적 시간을 개발하고 재구성함으로써 국민의 일상을 재조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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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고교방송” 은 전국의 대입 수험생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과열과외를 완화시킨다는 취지에서 국영수의 강의를 텔레비전으로 시청하게 한 것이며 고교생에게는 물론, 대입에 관심이 있는 재수생이나 일반인, 그리고 그런 가족이 구성원으로 있는 가정의 일상시간과 생활리듬에 영향을 미쳤음 (특히 고등학생의 수면, 학습시간에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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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방송이 정규화됨으로써 방송프로그램 편성에 다양한 변화가 생김 → 쇼, 드라마 등 오락프로그램이 대형화되고 화려해졌으며 뉴스도 편성이 확대되면서 대형화되었음. 보도 및 다큐멘터리 역시 다양화되고 심층화 되었으며, 프로 스포츠의 시작과 아시안게임과 서울롤림픽 개최로 스포츠 방송이 편성됨. 또 교육, 어린이, 교양 방송이 신설되거나 강화됨. → 주기작이고 반복적인 시청시간대를 효과적으로 형성하여 일상시간의 리듬과 구조에 아주 큰 영향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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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5월 25일부터 아침 정규방송이 재개됨으로써 가정의 아침풍경이 달라지게 됨 →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아침방송 시청자들이 생겨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고 생활리듬이 변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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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3월 27일에 프로야구가 출범 → 시즌의 연속성 (3~9월 시즌, 포스트까지 10월) 이 있어 일상성, 주기성을 가지고 있었음 → 프로야구의 일상성과 주기성이 텔레비전 중계를 통해 안방에 들어옴으로써 “프로 관람 시대” 개막과 함께 국민의 일상과 일상시간 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됨 (야가활동과 시간을 변화) // 출범의도는 국가주의에 의한 국민 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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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텔레비전 방송은 국민의 생활시간에 맞는 피크타임대를 형성해 반복된 일상에서 일정한 시청시간대를 구성함으로써 당시 국민의 일상시간과 생활리듬을 동시화했음
모든 길은 텔레비전으로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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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이벤트는 전사회적으로나 전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역사적 현장을 매스미디어를 통해 각 개인과 가정에 전달 → 이를 시청한 개인 또는 가정은 그것을 시청한 모든 사람과 연결되어 공감대를 형성 → 즉, 미디어 이벤트는 민족과 국가를 “실질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고, 수용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살아 있는 느낌을 제공” 한다는 점에서 방송매체를 통해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여 국가와 사회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효과적인 수단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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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단합을 과시하기 위한 대표적인 미디어 이벤트는 “전국체전”, 민족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는 “국풍 81” 과 “독립기념관 건립성금 모금 이벤트” 등이 있음. “이산가족찾기” 생방송은 세계 방송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미디어 이벤트로서 2015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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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의해 텔레비전 편성이 영향을 받았던 때 (6.29 선언을 거치면서 언론의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떄) 에는 정치적 문제가 안방의 시청자에게 곧바로 연결될 수 없었음.
서머타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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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 년에 폐지된 서머타임제는 1985년부터 그 재도입 문제가 다시 거론됨 (서머타임제가 에너지 절약에 효과적이며 그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다는 신문 보도가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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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 정권은 1986년에 “표준시에 관한 법률” 을 새로 제정하면서 이 법안의 목적이 일광절약시간제를 실시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우리나라에 일광절약시간제가 필요한 까닭으로 국민의 근면성 고취, 에너지 절약, 여가와 자기발전 욕구 충적, 보건의 향상을 듬 → 순전히 국민을 위해 실시되는 시간제도인 것처럼 언급했지만, 1948 년 미군정이 피점령국 일본에서 서머타임제를 시행하면서 설명한 그 도입 목적과 유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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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시행된 서머타임제의 실시기간은 이전의 9월 안에 종료되었떤 1차와 2차 서머타임제와는 다르게 1987년에는 10월 11일, 1988년에는 10월 9 일까지 깟꼬, 이는 서울올림픽 폐막일이 10월 2일임을 고려한 것임 → 즉, “표준시에 관한 법률” 의 신규 제정은 미국의 서울올림픽 중계시간을 고려해 시간대 변경을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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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머타임제 실시 목적 중 하나가 국민들로 하여금 오후 자유시간을 활용하여 여가와 자기발전 욕구를 충족케 하는 것이였으나, 오히려 서머타임 실시 이후 자유시간은 줄어들고 여가활동은 취축됨 → 업무와 수업이 한시간 일찍 끝나므로 그만큼 자유시간이 증가하고 여가활동이 증가해야 하는데 그 반대 결과가 생김 (why?) 출근 시간은 변하지 않고 퇴근 시간만 한 시간 연장되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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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머타임제가 실시되면서 오전의 이른 시간에 학습하는 행위자는 줄고 심야시간대에 학습하는 행위자는 증가 → 야간통행금지제도의 폐지보다 국민의 생활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더 빠르고 강력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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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서머타임제가 신군부 정권의 의도대로만 이용된 것은 아니고, 역으로 현 정권에 저항하는 세력들의 시위기간이 연장되고 야간화되어 시위가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옴
국가의 공식시간과 국민의 생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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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 법정기념일, 법정공휴일 제도는 근대적 국민국가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 시간이랑 차원에서 국가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국가와 국민의 일체감을 기념하고 상징화 하는 기제지만, 근대국가의 형성과정에서 국민국가의 선언과 국민의 형성 사이에는 시간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의 시간과 국민의 시간이 동기화하고 일치하기깢는 다양한 시간체계가 경합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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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종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쳐 정부 수립 이후까지 양력일원제가 공식화되고 강제되면서 국가의 시간과 국민의 시간이 불일치함으로써 국가와 국민 간에 시간체제를 둘러싼 경합이 벌어지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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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1월, 전두환 정부는 2월의 총선을 앞두고 음력 1월 1일을 “민속의 날” 이라는 명칭으로 법정공휴일로 지정함 → 1월 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설날” 이라고 부를 수 없었던 이유는 그 때까지만 해도 이중과세 논란이 지속되고 있었고 양력 1월 1일을 공식적으로 새해 첫날로 지정한 기존의 국가 방침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임 → 이중과세라는 비판을 피하면서 음력설에 쉬고 싶어하는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한 타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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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추석(추수절)의 연휴 지정은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신군부 정권의 시간정치 중 하나였음. 1986년 9월 4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와 서머타임제 실시를 함께 의결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음. →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추석 연휴와 서머타임제 실시가 결정된 것임, 즉 추석(추수절) 의 연휴화는 서머타임제 실시와 마찬가지로 근대적 시간체제에서 국민의 일상시간을 국익 또는 통치를 위해 동원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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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과 추석의 민족대명절화는 민속문화의 계승자로서 국민을 호명함으로써 정치공동체로서의 국민화합을 꾀하는 신군부 정권의 시간정치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음
국가의 기억과 기념의 시간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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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 행사 목적은 “국군의 위용 및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국군 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행사” 임. 1982년에 국군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재지정한 것은, 국민들에게 국군의 존재를 새롭게 인식시키고 국가 안보의식을 확고히 하기 위한 1976년 법정 공휴일 지정 때와는 달리, 대외적인 과시까지 염두에 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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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학생의 날은 스승 또는 학생이라는 존재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것을 축하하고 그 위상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교사의 윤리의식과 학생의 독립정신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음 → 교사와 학생은 1980년대의 새로운 국가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개혁 대상으로 호면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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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법정기념일의 기념 대상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국가의 법정기념일 규정에 대해 건의하고, 도전하고, 저항하고, 부정하는 모습을 통해서 기억의 복원을 둘러싼 주체들 간의 시간정치가 법제화 만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법제화 되었다고 고착화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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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인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민의 일상 시간이 1980년대에 어떻게 정치적으로 변해왔기에 현재에 정착하게 되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