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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강 | 생명의료윤리의 이론적 배경들

수강 일자
2022/09/08

공리주의 (Principle of Utiliy)

Jeremy Bentham 이 “도덕과 입법의 원칙에 대한 서론” 에서 제시한 이론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단 오로지 단 하나의 원칙에 따름
관련된 이들로 구성된 공동체의 이익이 윤리적인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사용될 수 있음
이익은 행복, 쾌락 등 다양한 요소로 해석될 수 있음.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도덕적 판단을 하는 기준 (어떤 것이 도덕적인가-) 은 감정과 경험
인류가 무엇을 행할까를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고통과 쾌락 뿐
옳음과 그름의 기준, 원인과 결과의 사슬이 이 고통과 쾌락에 묶여 있음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와 도덕적 행위가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하나라고 주장한 혁명
뭐니뭐니해도 결국 도덕은 인간을 돕고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
인간 뿐만 아니라 감정을 가지고 경험을 할 수 있는 모든 대상에게 도덕의 범위가 확장됨
도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있는가, 말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닌, 그들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가- 이다 (쾌고감수능력)
John Stuart Mill 은 고통과 쾌락이 육체/감각적인 것에만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문제삼아 질적 공리주의를 제안함
고통/쾌락을 관점으로 도덕을 정의하는 것은 돼지를 위한 윤리
인간의 윤리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 (사랑, 지성, 지식, 건강) 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함.
“만족한 돼지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낫다.”

공리주의의 한계

좋음 (선, 이익) 과 옳음의 혼동
공리주의는 좋음과 옳음이 같다고 주장
좋다고 다 옳은 것은 아닌 것 같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같다고 볼 수 있을까?
행복 계산의 어려움
주관적인 쾌락/행복이 객관화되어 계산하기 어려움
어느정도 객관화된 척도는 있고 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결과로 나타날 무한한 인과의 연쇄를 모두 계산할 수는 없음 (ex. 내가 지금 거짓말해서 당장은 행복하더라도, 거짓말이 들통나면?)
양적인 쾌락뿐만 아니라 질적인 쾌락을 계산하기 어려움
강력한 쾌락? 지속적인 쾌락? 확실한 쾌락? 등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있는지 애매함
전체의 행복을 계산?
공동체의 이익과 개인의 도덕적 자율성의 괴리
내가 신장을 이식하는 것이 공동체의 이익이지만, 신장을 이식하지 않으면 비도덕적이 되는 상황이 맞을까? 윤리적으로 비난받아야 할까?

의무주의

Immanuel Kant 가 제안한 이론
도덕 법칙은 가언명령이 아니라 정언명령임
가언명령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내리는 조건부 명령
정언명령은 조건이나 결과에 상관없이 그 행위 자체가 선하므로 (선의지) 절대적이고 의무적으로 내리는 명령
선의지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선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의욕한 것 자체로 선한 행위
가언명령은 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따를 필요가 없어서 도덕적 명령/법칙으로서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음
정언명령의 정식
보편적 법칙의 정식
행동은 오직 그 행동의 원칙이 보편적일 수 있을 경우에만 도덕적으로 옳다
자연 법칙의 정식
인간의 행동이 기반이 원칙이 인간의 의지를 통해서 자연 법칙인 것처럼 행위해야함.
목적 자체의 정식
인간을 수단 (가언명령) 으로가 아니라 목적 (정언명령) 자체로 대해야 함
인간은 자유 속에서 스스로 도덕법칙을 설립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존엄함
칸트가 말하는 도덕법칙은 공동체에 의해 주입된 규범이 아닌, 자연적 경향성을 벗어나 스스로 법칙을 수립하고 따르는 자유의 체험 속에서 인격성으로서의 개인이 스스로 깨달은 것
인격성은 불행하더라고 부끄럽지 않으려는 인간의 이념
나한테 해로워도 옳은 일을 하려고 함
이익의 관점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윤리적 기준

조건부 의무

이 의무 저 의무가 서로 충돌할 때 어떤 것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음.
조건부 의무는 그것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을 따라야할 의무에서 면제되는 의무의 성격
실제적 의무는 조건부 의무들 중에서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상황의 본성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요구되는 의무

의무주의의 한계들

도덕법칙들 사이의 충돌
도덕법칙은 정언명령으로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요구임
거짓말을 하지 말라와 무고한 사람을 죽게 내버려두지 말라가 상충할 경우 의무주의는 어떤 것이 맞는지와 그 이유를 대답할 수 없음
동기 불가지론
의무주의에 따르면 어떤 행위는 오직 옳은 일을 하기 위한 선의지에 따른 것일 때만 도덕적인 행위가 되는데, 실제 어떤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알기 어려움.
작정하고 악한 동기를 숨긴다면 행위의 도덕성은 내용이 텅 빈 형식일 뿐임
의무가 아닌 도덕에 대한 간과
이성에 근거한 정언명령만으로 인간의 도덕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음
타인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공감,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도와주는 이타심 등은 의무도 아니지만 충분히 도덕적임.

공리주의 VS 의무주의

공리주의는 어떤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가 산출하는 결과에 따라 그 행위가 도덕적인지 결정 (결과주의)
어떤 행위가 산출하는 결과와 상관없이 그 행위 자체 안에 본래적 옳고 그름이 있음 (비결과주의)
사람을 구한 소방관과 그렇지 못한 소방관, 그렇지 못한 소방관은 결과가 안좋아서 윤리적이지 못한걸까?

덕윤리

Aristotle 은 행복이 인간이 추구하게 된 최고의 선 (최고선) 이라고 말함
왜 학교를 가는가 → 강의를 듣기 위해
왜 강의를 듣는가 → 교양과 지식을 쌓기 위해
왜 교양과 지식을 쌓는가 →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
… → ??? 최고선!
추구하는 목적 중에서 가장 추구하는 목적이 최고선이고 그것 자체 때문에 바라는 것임
다른 목적들은 최고선을 위한 수단이 됨
최고선은 우리의 영혼이 가장 탁월한 상태가 되는 것
덕/탁월함 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능력을 아주 잘 발휘하는 상태를 의미함
피아노 연주자는 연주를 완벽히 할 수 있을 때 덕을 가짐
이론적 덕 → 사고 및 추론을 잘하는 영혼의 탁월함
실천적 덕 → 올바른 행위를 잘하는 영혼의 탁월함
보편적 원리를 알기만 하는 사람과 달리 덕을 갖춘 사람은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들 속에서도 올바른 행위를 할 수 있음
습관
중용이란?
비겁하지도 않고 무모하지도 않은 것 (용기) 을 아는 것
중독되지도 고행하지도 않은 것 (절제) 을 아는 것
습관을 통해서만 덕을 갖출 수 있음

배려윤리

Lawrence Kohlberg 의 도덕성 발달의 6단계
1단계는 처벌을 피하려는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
4단계 (중간정도) 는 법과 질서에 따르는 것을 중시하는 단계
6단계는 보편적 윤리를 중시하고 양심에 따라 행동함
권리, 의무, 규칙과 같은 개념을 중심으로 윤리를 이해함
Carel Gilligan 의 배려윤리
추상적 원리, 규칙, 개인의 권리, 자율성, 정의같은 것들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 상황, 타인의 돌봄, 타인의 필요에 대한 반응, 관계의 관점에서 도덕 이해 등도 중요함

자연적 배려

Nell Noddings 의 자연적 배려
윤리적 배려: 타인을 보살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부터 이루어지는 배려
자연적 배려: 타인을 보살피려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와 이루어지는 배려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겪은 자연적 배려의 경험이 윤리적 배려로 점차 확장됨
주변 사람들 → 모르는 타인 → 자연 전체에 대한 배려로 확장
자연적 배려는 윤리적 삶의 근본 원인임
도덕적 특수주의
보편적 원리를 생각하더라도, 특수한 상황이나 맥락을 생각할 필요도 있음
도덕은 항상 특수한 인간들과 함께하는 특수한 관계와 관련되어 있음
배려윤리 VS 전통 윤리
구체적 상황 VS 추상적 원리
정서적 교감 VS 합리적 판단
인간의 불완전성 VS 이상적 인간
관계적 정체성 VS 자율적/독립적 정체성

제레미 밴담의 공리주의 정리

제레미 밴담은 그의 저서 “도덕과 입법의 원칙에 대한 서론” 에서 공리주의를 제시합니다. 공리주의는 어떠한 행위와 관련 있는 공동체의 이익이 윤리적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 윤리적 사상이며, 기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 도덕적인 것이 일반적으로 동일시되지 않는다는 시각을 깨버린 혁명적인 주장이었습니다. 공리주의에서 도덕적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는 감정과 경험이 중요시되는데, 인간이 어떠한 행위를 행하는 원동력은 오로지 고통과 쾌락뿐이라고 주장하며, 인간을 돕고 고통을 감소시키는 방향의 행위가 윤리적으로 옳은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 때문에 고통과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개체라면 누구나 공리주의 및 윤리적 판단의 대상이 되며 인간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로 윤리의 범위를 확장시킨 사상이었습니다.

밀의 공리주의 정리

존 스튜어트 밀은 제레미 밴담의 공리주의가 고통과 쾌락의 신체적/감각적인 측면만 중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돼지를 위한 윤리” 라고 비판합니다. 인간을 위한 윤리학은 단순한 신체적/감각적인 쾌락 뿐만 아니라 사랑, 지식, 건강과 같은 고차원적인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질적 공리주의를 제안합니다.

공리주의의 한계

공리주의는 기본적으로 좋음과 옳음을 동일시합니다. 하지만 좋은 것이 꼭 옳은 것일까에 대한 물음에 공리주의는 합리적인 대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가령 분리수거를 안하는 것이 어떤 이에게 귀찮음을 해결할 수 있어 좋은 행위일지라도,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옳은 행위는 아닐 수 있습니다. 공리주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설명을 충분하게 해내지 못합니다.
더불어, 공리주의에서 행복 및 쾌락의 계산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행복이나 쾌락과 같은 개념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전체 행복을 계산하는 것은 어려우며, 설령 어느정도 정형화된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행위의 연속성 때문에 행위의 결과로 나타날 연쇄적인 현상을 어디까지 끊어서 계산해야 하는지도 모호합니다. 하나의 예시로, 거짓말을 하면 당장의 평화를 지켜 행복할 순 있지만, 그것이 들통나는 순간 행복하지 못하게 되는데 공리주의는 어느 지점까지 고려하여 행복을 계산해서 판단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공리주의는 양적 쾌락에 대해서만 다루지만, 질적 쾌락도 중요한 요소인데 이를 간과하고 있으며 강력한 쾌락, 지속적인 쾌락, 확실한 쾌락 등 다양한 종류의 쾌락에 대해서 어느 것이 우선순위를 가지는지에 대한 것도 섣불리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윤리적인 판단을 하게되면 공동체의 이익과 개인의 도덕적 자율성과의 괴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시로, 특정 사람이 신장 기증을 하면 그 사람은 죽지 않는데 죽을 사람을 살릴 수 있으니 공동체의 이익은 증가하는데, 그 사람이 신장기증을 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윤리적으로 비난받아야 하는가? 에 대한 물음에 공리주의는 “그렇다” 는 대답을 내놓으며 생각할만한, 의문스러운 지점을 만듭니다.

의무주의 정리

임마누엘 칸트는 도덕법칙은 “가언명령이 아닌 정언명령이다” 라는 주장과 함께 의무주의 사상을 제안합니다. 여기서 가언명령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내려지는 명령 및 법칙을 의미하고, 정언명령은 목적이나 결과에 상관없이 어떤 행위 그 자체가 가지는 선의지에 기반하여 내려지는 절대적이고 의무적인 명령 및 법칙을 의미합니다.
그는 결과주의와 같은 가언명령은 조건부로 내려지는 명령이기 때문에 특정 상황에서 지키지 않아도 되며, 도덕법칙으로 적용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정언명령의 첫 번째 정식인 보편적 법칙의 정식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며, 칸트는 해당 정식에서 어떠한 행위는 그 행위가 기반이 되는 원칙이 보편적일 수 있을 때만 윤리적으로 올다고 주장합니다.
칸트는 인간이 자유 속에서 스스로 도덕법칙을 설립할 수 있는 존재이기에 존엄하며, 도덕법칙은 공동체로부터 주입된 규범이 아닌, 자연적 경향성으로부터 벗어나 인격성으로부터 개인이 스스로 깨달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행위는 그 기반이 되는 원칙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때만 윤리적으로 옳다고 볼 수 있는 보편적 법칙의 정식, 인간은 어떠한 행위를 행할 때 그 기반이 되는 원칙이 인간의 선의지로 인해서 발현되는 자연적 법칙인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자연적 법칙의 정식, 인간을 수단으로서가 아닌 목적으로서 대해야 한다는 목적 자체의 정식)

의무주의의 한계

의무주의는 도덕법칙이 정언명령으로 절대적이고 의무적으로 따라야하는 법칙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절대성과 의무성 떄문에 도덕법칙들간의 충돌이 생기는 경우 어떠한 도덕법칙을 먼저 따라야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에는 따르지 않아도 되는 조건부 의무와 이러한 조건부 의무들 속에서 해당 상황에 실제로 적용되는 실제적 의무의 구분을 두었지만 의무주의가 기반으로 하고 있는 보편성 법칙의 정식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여전히 이러한 충돌 상황에서 어떠한 것이 우선시되는지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더불어 의무주의는 어떤 행위가 오로지 선의지에 기반하여 행해졌을 때만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악의적으로 본인의 의도를 감춘 채 행위를 행하는 경우에도 선의지로 보고 윤리적으로 옳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의무주의는 형식만 있고 실속은 없는 텅 빈 도덕법칙으로 치부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무가 아닌 도덕도 있다는 점도 의무주의의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공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도움을 주는 행위 등은 의무라고 보기 어렵지만, 충분히 도덕적인 행위들로 볼 수 있으며 의무주의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현상들입니다.

덕윤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선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것이며, 인간의 영혼이 가장 탁월한 상태가 되는 것임과 동시에 이를 덕이라고 부른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크게 이론적 덕과 실천적 덕으로 나뉘며, 이론적 덕은 사고 및 추론에서의 영혼의 탁월함을 가지는 것이며 실천적 덕은 올바른 행위를 잘하는 탁월함을 가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덕은 습관을 통해서만 기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배려윤리

로런스 콜버그는 그의 도덕성 발달 6단계를 통해서 1단계인 처벌을 받는 않기 위한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부터, 6단계인 보편적 윤리를 중시하고 양심적으로 행동하는 수준까지 다양한 도덕성의 단계를 정의합니다. 이렇게 그가 제시한 도덕성 발달 6단계에서는 추상적 원리, 규칙, 자율성, 정의 같은 것이 강조가 되는데, 캐롤 길리건은 이러한 것 뿐만 아니라 구체적 상황, 타인의 돌봄, 타인의 필요에 대한 반응, 관계의 관점에서 도덕을 바라보는 관점, 배려윤리도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자연적 배려

넬 나딩스는 타인을 보살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실천되는 윤리적 배러와 타인을 보살피려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와 실천되는 자연적 배러를 설명하면서,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학습된 자연적 배려가 점차 윤리적 배려로 확장된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