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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강 | 생명의료윤리의 원칙들 2

수강 일자
2022/09/22

정의의 원칙

정의: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것
한정된 의료자원을 분배하고 최소한의 의료를 받을 권리를 줘라!
각자의 몫에 대한 서로 다른 규정들
공리주의: 공리의 총량을 극대화하는 것이 정당한 몫임.
자유주의: 자원의 분배는 시장에 맡겨야 함.
공동체주의: 실현가능한 정의는 대략적이고 불완전하더라도 공동체의 합의를 요구함. (시대를 초월하여 적용되는 정의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등주의: 동등한 분배가 중요함. (최소 수혜자들을 이롭게 하는 불평등은 허용되어야 함.)

장기이식, 누구에게 우선적으로 장기를 분배해야 정의일까?

선착순, 사회적 유용성, 의학적 필요, 성공 전망 …
선착순: 먼저 대기한 사람한테 먼저 장기를 분배함
사회적 유용성: 선착순은 아무런 윤리적인 요소가 반영되어 있지 않음. 그 사회에 유용한 방향을 고려해야 함. (ex. 선착순의 사람이 100명을 죽일 것 같은 사이코패스임.)
의학적 필요: 더 위급한 사람에게 먼저 분배하여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함. (ex. 현재 응급실의 처리 방식)
성공 전망: 너무나 희소한 자원인 장기같은 경우에는 장기를 이식해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은 사람이 아니라, 성공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맞음.

임상시험, 취약층의 참여 어떻게 해야 정의일까?

경제적 취약층, 의료혜택에 있어서의 취약층 등이 임상시험에 보통 참여하게 될 수밖에 없음
임상시험은 어느정도 착취의 형태를 가지고 있음.
취약층이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해야 정의? → 그들은 오히려 참여하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할 수도 있음.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이 정의?
어느정도 보상을 주어야 정의? → 적은 보상을 주어도 참여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 정의가 아닐 수 있고, 큰 보상을 주면 목숨을 담보로라도 참여하게 유도해서 정의가 아닐수 있음.

비첨과 췰드리스가 제시하는 자율성의 조건들

의도적으로 (Intentionally), 이해하면서 (with understanding), 통제적 영향력 없이 (without controlling influence)
비첨과 췰드리스의 자율성의 조건들은 자율적인 선택응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 (이라면 아무거나 자율적으로 볼 수 있다) 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의문이 제기됨.
자율성 (Autonomy) 는 Auto (자동) 와 Nomos (관습, 규율)가 합쳐진 단어
자율성은 간섭이 없고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아님.

자율성 개념의 심화 해석

기본: 자유로운 선택 (강제당하지 않은 선택) - “자”
심화1: 도덕적으로 옳은 선택인지 물어야 함 - “율”
생명의료윤리의 문제들은 개인적인 선호의 표현이나 결정을 넘어선 문제들이기 떄문에 도덕적인 옳고 그름이 필요함.
심화2: 자율성에는 타인 및 사회와의 상호 작용이 필요함
최종 결정은 개인이 내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사회와의 의사소통을 거치면 불완전한 우리가 나쁜 선택을 할 여지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음.

밀러가 제시하는 자율성의 조건들

자유로운 행위: 자발적이고 의도적인 행위 (비첨과 췰드리스의 자율성 조건 3가지를 포함한 조건임)
진정성을 지닌 행위: 자신의 인생 계획과 일치하는 행위 (ex. 군 복무 거부)
숙고 후 행위: 대안과 결과에 대한 고려와 평가에 근거한 행위
도덕적 반성 후 행위: 도덕적 가치에 대한 고려를 포함한 행위 (자신이 도덕적으로 옳다라고 생각)

해악 개념의 심화 해석

심화1: 정신적, 윤리적 가치에 미치는 해악도 고려해야 함.
인간은 먹고 자고 숨쉬는 삶을 영위하는 생물학전 존재가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정신적, 윤리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도 고려해야 함.
심화2: 공동체에 미치는 해악도 고려해야 함.
개인은 그가 속해 있는 사회의 제도, 문화, 관습 등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도 고려해야 함.
기술영향평가 - 기술이 공동체의 정치, 경제 사회제도, 문화, 윤리, 환경 등에 해악이 된다고 판단되면 사용을 막음.

선 개념의 심화 해석

심화1: 정신적, 윤리적인 선도 고려해야 함.
심화2: 공동체에 미치는 선도 고려해야 함 (공동선)
ex) 기초 과학 연구 지원, 천연 기념물 보존, 공중 보건 증진, 감염병 예방
특정한 개인에게 선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아도 공동선을 위해서 그 행위를 해야 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
개인이 공동선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도 있음.

비첨과 췰드리스의 생명의료윤리의 원칙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까?

비첨과 췰드리스의 4가지 원칙들은 원칙주의, 중간수준의 원칙들임 (대원칙 하나만 제시하는 것들에 비해 어느정도는 구체적임)
추상성
생명의료윤리의 문제들의 구체적인 사례는 복잡하고 다양하여, 추상적인 원칙을 적용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음.
상호충돌
대부분의 행위에 4가지 원칙들이 모두 관련되어 있음.
4가지 원칙들의 상호 충돌을 피하기 어려움
윤리적 판단의 주체들이 이 원칙들을 잘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