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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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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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 의료자원을 분배하고 최소한의 의료를 받을 권리를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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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의 몫에 대한 서로 다른 규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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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주의: 공리의 총량을 극대화하는 것이 정당한 몫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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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자원의 분배는 시장에 맡겨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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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주의: 실현가능한 정의는 대략적이고 불완전하더라도 공동체의 합의를 요구함. (시대를 초월하여 적용되는 정의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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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주의: 동등한 분배가 중요함. (최소 수혜자들을 이롭게 하는 불평등은 허용되어야 함.)
장기이식, 누구에게 우선적으로 장기를 분배해야 정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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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 사회적 유용성, 의학적 필요, 성공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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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 먼저 대기한 사람한테 먼저 장기를 분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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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유용성: 선착순은 아무런 윤리적인 요소가 반영되어 있지 않음. 그 사회에 유용한 방향을 고려해야 함. (ex. 선착순의 사람이 100명을 죽일 것 같은 사이코패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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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필요: 더 위급한 사람에게 먼저 분배하여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함. (ex. 현재 응급실의 처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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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전망: 너무나 희소한 자원인 장기같은 경우에는 장기를 이식해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은 사람이 아니라, 성공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맞음.
임상시험, 취약층의 참여 어떻게 해야 정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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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취약층, 의료혜택에 있어서의 취약층 등이 임상시험에 보통 참여하게 될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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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은 어느정도 착취의 형태를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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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층이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해야 정의? → 그들은 오히려 참여하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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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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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정도 보상을 주어야 정의? → 적은 보상을 주어도 참여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 정의가 아닐 수 있고, 큰 보상을 주면 목숨을 담보로라도 참여하게 유도해서 정의가 아닐수 있음.
비첨과 췰드리스가 제시하는 자율성의 조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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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으로 (Intentionally), 이해하면서 (with understanding), 통제적 영향력 없이 (without controlling infl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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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첨과 췰드리스의 자율성의 조건들은 자율적인 선택응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 (이라면 아무거나 자율적으로 볼 수 있다) 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의문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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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 (Autonomy) 는 Auto (자동) 와 Nomos (관습, 규율)가 합쳐진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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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은 간섭이 없고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아님.
자율성 개념의 심화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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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자유로운 선택 (강제당하지 않은 선택) -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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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1: 도덕적으로 옳은 선택인지 물어야 함 -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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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료윤리의 문제들은 개인적인 선호의 표현이나 결정을 넘어선 문제들이기 떄문에 도덕적인 옳고 그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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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2: 자율성에는 타인 및 사회와의 상호 작용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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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정은 개인이 내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사회와의 의사소통을 거치면 불완전한 우리가 나쁜 선택을 할 여지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음.
밀러가 제시하는 자율성의 조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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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행위: 자발적이고 의도적인 행위 (비첨과 췰드리스의 자율성 조건 3가지를 포함한 조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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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을 지닌 행위: 자신의 인생 계획과 일치하는 행위 (ex. 군 복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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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고 후 행위: 대안과 결과에 대한 고려와 평가에 근거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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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반성 후 행위: 도덕적 가치에 대한 고려를 포함한 행위 (자신이 도덕적으로 옳다라고 생각)
해악 개념의 심화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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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1: 정신적, 윤리적 가치에 미치는 해악도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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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먹고 자고 숨쉬는 삶을 영위하는 생물학전 존재가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정신적, 윤리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도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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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2: 공동체에 미치는 해악도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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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그가 속해 있는 사회의 제도, 문화, 관습 등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도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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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영향평가 - 기술이 공동체의 정치, 경제 사회제도, 문화, 윤리, 환경 등에 해악이 된다고 판단되면 사용을 막음.
선 개념의 심화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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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1: 정신적, 윤리적인 선도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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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2: 공동체에 미치는 선도 고려해야 함 (공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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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기초 과학 연구 지원, 천연 기념물 보존, 공중 보건 증진, 감염병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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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개인에게 선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아도 공동선을 위해서 그 행위를 해야 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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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공동선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도 있음.
비첨과 췰드리스의 생명의료윤리의 원칙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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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첨과 췰드리스의 4가지 원칙들은 원칙주의, 중간수준의 원칙들임 (대원칙 하나만 제시하는 것들에 비해 어느정도는 구체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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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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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료윤리의 문제들의 구체적인 사례는 복잡하고 다양하여, 추상적인 원칙을 적용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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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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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행위에 4가지 원칙들이 모두 관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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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원칙들의 상호 충돌을 피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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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판단의 주체들이 이 원칙들을 잘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