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도 계약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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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생식은 아이를 가지고 싶은데 가지고 싶지 못하는 부부 (난임 부부) 의 고통을 줄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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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가 결혼을 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생활을 하고 피임을 하지 않는데도 1년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할 때 난임 부부라고 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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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생식술의 두 가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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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 여성의 신체 내부에서 인공적으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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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인 수정을 도와주는 형태의 보조생식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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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 내 인공수정, 자궁경관 내 인공수정, 질 내 인공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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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시험관 아기): 여성의 신체 외부에서 인공적으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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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를 제공한 여성에게 수정란을 착상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음, (난자 제공자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는 사람이 달라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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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생식술의 발달과 함께 대두될 수 있는 윤리적 문제 중 하나가 대리모 출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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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종류의 대리모 경우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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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만 제공 VS 자궁과 난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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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타적 대리모 VS 상업적 대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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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 관련 법 규정은 나라마다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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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 금지 →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중국,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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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타적 대리모 허용 →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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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대리모도 허용 → 러시아, 우크라이나, 태국, 인도, 미국 일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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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대리모 관련 법률을 따로 두고 있지 않아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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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23조 제3항
대리모 출산 허용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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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 출산 금지는 출산과 양육, 즉 사생활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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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부부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해야 함. (출산과 양육을 사생활로 보는 관점에 기반)
대리모 출산의 윤리적 문제
1.
여성의 신체를 출산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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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신체를 도구화하는 것은 단순히 대리모 뿐만이 아니라 부가적인 다른 문제들을 낳을 수 있음.
2.
태어나는 아이의 관점에서도 많은 우려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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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수의 배아를 만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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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배아는 폐기하거나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이는 잠재적 생명을 살해하거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임.
3.
누구를 생물학적 모 혹은 친권자로 정할지 결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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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아파 낳은 사람과 난자를 제공한 사람 중 누가 친권자가 될지 모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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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돈 때문에 대리모를 자처하더라도, 출산 후 본인이 키우겠다고 말하는 예시도 있음.
4.
대리모 계약은 자율적인 선택에 의한 유효한 계약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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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 계약이 자율적인 선택이 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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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니까- 라고 주장하기에는 계약 자체의 유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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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범이 본인에게 10억을 가져오면 놓아주겠다고 하여 한 계약이 유효성이 없은 것과 같은 맥락임.
인공색식 출산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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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우리는 생식, 성, 가족을 필연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간주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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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생식 기술의 발전에 의해 인간은 이 연관 관계의 필연성에서 벗어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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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생식: 성 없는 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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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 생식 없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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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 없는 가족, 가족 없는 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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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아내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기를 전적으로 거부하면, 부부관계에서 남는 것은 객관적으로 단순한 성적인 즐거움 외에 없다는 우려도 있음.
인공생식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가족 개념을 요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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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필수 조건: 이성애? 결혼? 혈연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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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프랑스에서는 “모두를 위한 보조생식술 법안” 이 통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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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한지 2년이 넘은 이성애자 부부에게만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및 정자기증이 허용되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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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 이후 비혼 여성과 여성 동성 커플도 이제 체외수정과 정자 기증을 통해 임신 및 출산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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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동성 커플이 법안의 적용대상으로 고려되지 않은 이뉴는 대리모 출산을 제도적으로 용인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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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을 두고 “여성의 출산권과 자기결정권, 성소수자 행복추구권의 확대” vs. “전통적 가족 해체와 대리모 출산 용인으로의 이어짐” 사이의 갈등이 있음.
대리모 출산의 윤리적인 문제
1.
여성의 신체를 출산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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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신체의 도구화는 비단 대리모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문제들도 야기함
2.
태어나는 아이의 관점에서도 많은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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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확률을 높이기 위해 많은 배아를 생성하는데 필요치 않은 것은 폐기하거나 실험으로 사용되어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3.
누구를 생물학적 모 및 친권자로 정할지 결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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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아파 낳은 사람과 난자를 제공한 사람 중 누가 어머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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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미국에서는 대리모 계약으로 돈을 받고 낳아주고도 본인이 직접 키우겠다고 한 예시도 있음.
4.
대리모 계약을 자율적인 선택에 의한 유효한 계약이 아닐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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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 계약이 자율적인 선택이 되기 어려움. (Why? 돈이 많으면 굳이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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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범이 10억을 가져오면 풀어주겠다고 한 계약이 유효하지 않은 것과 같은 맥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