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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강 | 인공생식

수강 일자
2022/11/10

대리모도 계약이 될까?

인공생식은 아이를 가지고 싶은데 가지고 싶지 못하는 부부 (난임 부부) 의 고통을 줄일 수 있음.
남녀가 결혼을 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생활을 하고 피임을 하지 않는데도 1년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할 때 난임 부부라고 부름.
보조생식술의 두 가지 종류
인공수정: 여성의 신체 내부에서 인공적으로 수정
자연적인 수정을 도와주는 형태의 보조생식술
자궁 내 인공수정, 자궁경관 내 인공수정, 질 내 인공수정
체외수정 (시험관 아기): 여성의 신체 외부에서 인공적으로 수정
난자를 제공한 여성에게 수정란을 착상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음, (난자 제공자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는 사람이 달라도 가능함.)
보조생식술의 발달과 함께 대두될 수 있는 윤리적 문제 중 하나가 대리모 출산
다양한 종류의 대리모 경우들이 있음.
자궁만 제공 VS 자궁과 난자 제공
이타적 대리모 VS 상업적 대리모
대리모 관련 법 규정은 나라마다 상이함.
대리모 금지 →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중국, 일본
이타적 대리모 허용 → 영국
상업적 대리모도 허용 → 러시아, 우크라이나, 태국, 인도, 미국 일부 주
대한민국은 대리모 관련 법률을 따로 두고 있지 않아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있음.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23조 제3항

대리모 출산 허용 주장

대리모 출산 금지는 출산과 양육, 즉 사생활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함.
난임 부부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해야 함. (출산과 양육을 사생활로 보는 관점에 기반)

대리모 출산의 윤리적 문제

1.
여성의 신체를 출산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킴.
여성의 신체를 도구화하는 것은 단순히 대리모 뿐만이 아니라 부가적인 다른 문제들을 낳을 수 있음.
2.
태어나는 아이의 관점에서도 많은 우려가 발생함.
수정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수의 배아를 만듬.
잔여 배아는 폐기하거나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이는 잠재적 생명을 살해하거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임.
3.
누구를 생물학적 모 혹은 친권자로 정할지 결정하기 어려움.
배 아파 낳은 사람과 난자를 제공한 사람 중 누가 친권자가 될지 모호함.
미국에서는 돈 때문에 대리모를 자처하더라도, 출산 후 본인이 키우겠다고 말하는 예시도 있음.
4.
대리모 계약은 자율적인 선택에 의한 유효한 계약이 아님.
대리모 계약이 자율적인 선택이 되기는 어려움.
계약이니까- 라고 주장하기에는 계약 자체의 유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음.
납치범이 본인에게 10억을 가져오면 놓아주겠다고 하여 한 계약이 유효성이 없은 것과 같은 맥락임.

인공색식 출산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오랫동안 우리는 생식, 성, 가족을 필연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간주해 왔음.
하지만, 생식 기술의 발전에 의해 인간은 이 연관 관계의 필연성에서 벗어나게 되었음.
인공생식: 성 없는 생식
피임: 생식 없는 성
생식 없는 가족, 가족 없는 생식
남편과 아내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기를 전적으로 거부하면, 부부관계에서 남는 것은 객관적으로 단순한 성적인 즐거움 외에 없다는 우려도 있음.

인공생식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가족 개념을 요구하고 있음

가족의 필수 조건: 이성애? 결혼? 혈연관계?
2021년 6월 프랑스에서는 “모두를 위한 보조생식술 법안” 이 통과됨.
동거한지 2년이 넘은 이성애자 부부에게만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및 정자기증이 허용되었었음.
법안 통과 이후 비혼 여성과 여성 동성 커플도 이제 체외수정과 정자 기증을 통해 임신 및 출산이 가능함.
남성 동성 커플이 법안의 적용대상으로 고려되지 않은 이뉴는 대리모 출산을 제도적으로 용인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임.
이 상황을 두고 “여성의 출산권과 자기결정권, 성소수자 행복추구권의 확대” vs. “전통적 가족 해체와 대리모 출산 용인으로의 이어짐” 사이의 갈등이 있음.

대리모 출산의 윤리적인 문제

1.
여성의 신체를 출산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킴
여성의 신체의 도구화는 비단 대리모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문제들도 야기함
2.
태어나는 아이의 관점에서도 많은 우려가 있음
수정 확률을 높이기 위해 많은 배아를 생성하는데 필요치 않은 것은 폐기하거나 실험으로 사용되어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3.
누구를 생물학적 모 및 친권자로 정할지 결정하기 어려움
배 아파 낳은 사람과 난자를 제공한 사람 중 누가 어머니인가
실제로 미국에서는 대리모 계약으로 돈을 받고 낳아주고도 본인이 직접 키우겠다고 한 예시도 있음.
4.
대리모 계약을 자율적인 선택에 의한 유효한 계약이 아닐 가능성이 높음
대리모 계약이 자율적인 선택이 되기 어려움. (Why? 돈이 많으면 굳이 할까?)
납치범이 10억을 가져오면 풀어주겠다고 한 계약이 유효하지 않은 것과 같은 맥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