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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주차 토론

토론 일자
2023/05/26
낙태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과 우생학적 목적으로 아이의 유전자를 선택하는 것에 도덕적 차이가 존재하는가?
낙태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과 우생학적 목적으로 아이의 유전자를 선택하는 것, 두 가지 모두 다음 세대가 우생학적으로 우월하길 원하는 마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둘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면, 우생학적 목적으로 아이의 유전자를 선택하는 것은 부모의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로 볼 수 있는 반면에 낙태 허용은 부모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간의 대립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때문에 낙태의 문제에서는 태아의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법적인 판결이 갈리기도 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우생학적 목적으로 아이의 유전자를 선택하는 것에 문제삼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할 부분은 우생학적 목적으로 아이의 유전자를 선택하는 것이 낙태의 자유에 비해서 다음 세대가 우생학적으로 우월하길 원하는 공통된 마음을 더 적극적으로 실현했다는 점이다. 우생학적으로 다음 세대를 조절하려는 마음가짐 자체가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작위했다는 점에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양쪽의 도덕적인 비난에 경중을 매기자면, 사회적인 관습을 근거로 비난받을 수 있는 후자보단 비교적 명백한 생명에 해악을 가하는 전자에 무게가 실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낙태를 한다라는 명제가 아니라 낙태를 허용한다는 명제라는 점과, 어느 시점부터 생명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들어가면 다시 비교 선상에 오를 수도 있다고 주장할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은 존엄한 개념이기에 이에 해악을 가하는 것은 그 정도에 상관없이 도덕적으로 크게 비난받을 수 있다는 점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생학적 목적으로 아이의 유전자를 선택하는 것은 단순한 사회적인 경향성만을 도덕적 비난 근거로 삼을 수 있고, 이를 비교 선상에 올려놓는다면 낙태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더 도덕적으로 더 비난받을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관습에 비해서 직접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것이
낙태 허용은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태아의 생명권보다 중요시한다는 판단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생명의 존엄성 문제까지도 연결될 여지가 있는 반면, 우생학적 목적으로 아이의 유전자를 선택하는 것은
낙태하는 것과 낙태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
태아의 생명권 vs. 산모의 자기결정권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
도덕적 차이??
내 아이가 우생학적으로 우월하길 원하는 마음 →
우생학적 목적으로 아이의 유전자를 선택하는 것이 더 비난받을 수 있는 부분은 “우생학적으로 우월하길 원하는 마음” 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작위했다-
도덕적으로 판단?? → 남에게 해를 끼쳤는지, 본인의 선택권을 존중하지 않았는지
작위와 비작위?
1.
2.
3.
4.
5.
자연과 인공의 구별은 가능할까?
자연 → 생명 + 비생명
인공 → 생명 + 비생명
인간은 자연의 일부가 아닌가?
가능한가?
가능하지
그냥 구별해버리면 되잖아, 근데 문제는 그 명확한 기준을 잡을 수 있을까? 이걸 묻는 질문인 것 같았음.
시험관 아기도 그렇고, 인간이 만든 약을 먹어서 치료를 받은 사람 (?)
인간이 만든 옷을 매일 입고 살아가는 …?
인간의 영향력 범위 내에 있으면 인공이고…
근데, 인간의 영향력 범위 내에 없으면 자연??? (?.?.?)
1-1. 자연물이 인공물보다 우월한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 있다면 그 근거는?
흠…
왜지….
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거지…
파괴되었기 때문에…?
우월??? → 기능이 다른데 우월하다고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음.
기능이 같거나 비슷한 것에 대해서 무엇이 더 효율적이고 좋은가?
사람들에게
진주? 인공 다이아?
1-2. 합성생명의 결과로 주어진 생명에 대해서 여전히 생명의 존엄성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존엄성을 이야기할 수는 있을듯
존엄 → 가치가 있고 존중 받고 윤리적인 대우를 받을 권리를 타고 났음을 나타낸다
높은 사고능력으로 도덕적, 윤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기에!
합성생명과 그냥 생명이 뭐가 다르길래 존엄성을 이야기할 수 없어?
자연물과 인공물 차이?
고유성?
1-3. 생명에 부여되는 가치는 무엇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일까?
생명의 가치???
생명체와 비생명체의 경계에 대한 구분은 모호하지만…
가치를 매기는 것은 인간, 그 중에서 특정한 사람임.
생명체가 비생명체에 비해서 가치를 가지는 이유? → 생명체가 죽어서 비생명체를 구성할 수도 있고…
비생명체를 조합해 생명체를 만드는 것이 가능???
6.
낙태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과 우생학적 목적으로 아이의 유전자를 선택하는 것에 도덕적 차이가 존재하는가?
낙태하는 것과 낙태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
태아의 생명권 vs. 산모의 자기결정권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
도덕적 차이??
내 아이가 우생학적으로 우월하길 원하는 마음 →
우생학적 목적으로 아이의 유전자를 선택하는 것이 더 비난받을 수 있는 부분은 “우생학적으로 우월하길 원하는 마음” 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작위했다-
도덕적으로 판단?? → 남에게 해를 끼쳤는지, 본인의 선택권을 존중하지 않았는지
작위와 비작위?
7.
오늘날의 생명과학이 던지는 도덕적 질문들에 전통적 윤리적 기준은 충분한 답을 줄 수 있을까? 만약 새로운 윤리적 가치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인간이 할 수 있는게 점점 많아지면서 고민해보지 못한 내용들에 대해서 헉 어떻게하지 하면서 윤리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
인공 자연의 경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