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이식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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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이식의 윤리적 문제를 고민하고자 할 때, 이식 대상자 뿐만 아니라 장기 기증자도 고민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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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대상자의 안타까운 상황 뿐만 아니라, 장기기증자도 이식대상자의 생명과 똑같이 소중한 또 다른 생명의 탐지자로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존재 (윤리적 대상) 이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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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이식: 본인의 신체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의 이식을 받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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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 이식: 사망 판정을 받지 않은 장기기증자로부터 이식을 받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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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 이식: 사망 판정을 받은 장기기증자로부터 이식을 받는 상황
자발적 사랑과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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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있는 사람이 자신의 장기를 내어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함이라는 숭고한 목적만을 위해서 생체 기증으로 생길 수 있는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본인을 희생하는 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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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자의 이타적인 결정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생체 기증에서 인류 전체가 지향할만한 보편적인 가치인 “자발적 사랑과 희생” 을 발견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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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가족을 위한 희생을 당연한 일로 여기는 분위기” 나 “희생하지 않는 자는 이기적인 자” 라는 가치 평가가 그 어떠한 물리적 폭력이나 위협보다도 자신을 희생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현실임.
장기기증의 두 가지 조건
1.
충분한 자율성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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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 동의 능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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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정보 제공과 이해가 된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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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만 16세 이상이면 장기 기증이 가능하고, 만 16세 미만이더라도 골수 적출과 같은 특정한 장기의 기증이 가능함.
2.
기증가능한 생체의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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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자의 생명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장기에 한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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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이나 안구와 같이 쌍으로 있는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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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나 대장과 같이 일부를 이식할 수 있는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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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수와 같이 재생 가능한 장기
장기매매 합법화 주장의 근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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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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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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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짓을 하면 벌을 주는 것과 같이 사람들을 더 옳은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 윤리적 규범인데, 현실과 윤리적 규범과의 간격이 너무나도 큰 경우 (ex. 신호등을 무시하지 않고서야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윤리적 규범이 오히려 힘을 상실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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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지켜질 수 없는 (지켜지기 어려운) 윤리적 규범은 많은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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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신체에서 일어나는 일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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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권리가 있음. (경제적인 능력으로 장기를 매수하는 것 조차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임)
장기매매 합법화 주장에 대한 반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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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 자유가 항상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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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매매 금지는 안전벨트 착용화 의무처럼 온정적 간섭주의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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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것이라고 해서 항상 내 마음대로 처분해도 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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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의 경우에는 내 것이기는 하지만 버리거나 남길 경우에 많이들 혼났음 → 내가 가지지 않았으면 누군가 쌀이 필요한 사람이 더 가질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임. (공공재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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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은 그렇지 않지만 특수한 경우들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처분권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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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윤리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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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신체를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존엄성을 해칠 수 있음. (존엄함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가치를 매길 수 없어야 하는데 가격이 매겨짐으로써 그 가치가 정해져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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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성을 증진시키는 생체 기증이 줄어들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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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사랑과 희생이라는 숭고한 가치에 기초하는 장기기증은 줄어들 것이 뻔하고, 장기기증으로 인해 형성되는 공동체 의식이나 사회적 연대감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됨.
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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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 장기매매는 기증자의 생명에 위협이 가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일어남. (해악 금지의 원칙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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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간장, 췌장 등 많은 장기들의 이식은 기증자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고, 이는 기증자가 뇌사상태이며, 뇌사를 인간의 죽음으로 인정한 이후부터 가능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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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08.09 제 22차 세계 의학회에서 채택된 시드니 선언에 따라 뇌사를 인간의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유효하고 적절한 기준으로 수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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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은 한 순간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체의 어떤 기능이, 어느정도 정지되는 것을 죽음으로 볼 것인지, 무엇을 인간의 죽음으로 볼 것인지는 과학적 문제가 아닌, 윤리적인 선택임.
뇌사 옹호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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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는 단지 인간의 한 부분이 아니라 인간 전체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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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체여야 인간인데, 뇌가 있어야 유기체처럼 움직일 수 있음 → 뇌는 인간의 한 부분이 아니라 인간의 전체
뇌사 반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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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정확한 죽음의 순간이 언제인지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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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에 손상이 있는데, 다른 신체의 부분들을 다 정상적일 때, 이 사람을 죽었다고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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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는 뇌가 기능을 상실한 상태에 있는 것이지 죽은 것이 아님. (죽어가는 사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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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순간이 정확히 언제인지 모른다면 모든 생명의 표지들이 사라지고 모든 기능들이 완전히 정지한 상태만이 죽음에 대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선의 기준이 아닐까- (아무도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을 보수적인 기준)
뇌가 어느 정도 죽어야 그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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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뇌사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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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의 모든 기능이 (모두) 죽어야 죽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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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뇌사는 대뇌 (정신적), 소뇌 (운동), 뇌간 (머리와 목의 운동을 담당하는 뇌신경핵, 심혈관 기능과 호흡 기능을 조절하는 중추) 등 모든 기능이 소실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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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인공호흡기를 부착할 경우 맥박 및 체온을 얼마간 유지할 수는 있지만 보통 2~10 일 이내에 심폐사에 이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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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이해하고 있는 뇌사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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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뇌사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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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뇌 기능만 상실해도 죽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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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뇌의 기능이 상실되면 더 이상 인격체는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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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 상태의 환자, 무뇌아, 저능아, 알츠하이머 환자까지도 살아있는 인간의 범위에서 벗어남.
이종 이식의 과학적, 의학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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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신체는 자신의 몸에서 유래하지 않은 외부의 물질을 적으로 인식하고 공격하는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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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이식에서도 이식대상자의 감염이나 거부 반응이 주의를 요하는 문제인데, 이종 이식일 경우에는 면역억제제까지 사용해가면서 이식을 해야할 수도 있고, 다른 감염에 취약해질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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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 이식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은 개인에게만 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닌, 사회 전체로도 영향이 갈 수 있음. (감염성 질환들이 이식대상자를 통해서 사회 전체로 확산될 수 있음.)
이종 이식의 윤리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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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생명을 추구하기 위해) 자연 질서에 개입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수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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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 이식이 과도한 개입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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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을 위한 동물의 희생은 정당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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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 이식은 만성적인 장기 부족 문제의 획기적인 해결책으로서 인간의 유한성을 극복하게 할 현명한 기술일까? 아니면 자연 질서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서 인간을 예상할 수 없는 위험에 처하게 할 어리석은 기술일까?
장기매매 합법화 관련 주장!
장기매매는 자발적 사랑과 희생이라는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장기기증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용도로 필요한 장기의 많은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려되는 대안책입니다. 장기기증이 오로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숭고한 목적만으로 본인에게 가해질 수 있는 모든 위험을 감수하는 이타적인 행위라면, 장기매매는 이식대상자는 본인의 생명을 위해, 장기판매자는 금전적인 개선을 위한다는 각기 다른 목적 아래에서 행해지는 계약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장기기증과 같이 장기매매가 장기판매자의 충분한 자율성이 보장되는 경우에서, 본인의 생명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성이 숭고하지 못하다는 점과 존엄한 신체에 가치를 매긴다는 점에서 윤리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장기기증에 비해서 많습니다.
비첨과 췰드리스가 주장한 생명의료원칙의 자율성 존중의 법칙에서도 드러나듯이, 많은 윤리적 문제에서 자율성은 중요한 가치를 가집니다. 장기매매의 문제에도 동일하게 관계자들의 자율성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고, 장기판매자와 이식대상자의 계약을 통한 자율성이 보장되는 상황에서라면 장기매매라는 행위 자체가 윤리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장기매매를 허용해주어야 합니다. 물론, 운전자의 선을 위해서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과 같이 온정적 간섭주의적인 측면에서 자율성을 존중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또한 장기기증이 허용되는 범위에서처럼 장기판매자의 생명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러한 간섭이 선의 증진이라고 보기에 어렵고, 적용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인간은 누구에게나 본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생명의 보존을 위한 목적이라면,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돈으로 장기를 사려고 하는 행위 또한 그들의 권리행사로 볼 수 있고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매매의 과정 속에는 신체에 가치를 매기는 과정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매매에서 이루어지는 신체에 가치를 매기는 과정은 서로 다른 인간들 사이에서 그 인간들의 상하 가치를 매기는 것이 아닌, 계약자 둘 사이에서 협의를 보는 과정이라는 점이 조금 특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인간들 사이에 가치를 매겨 누구를 살리는 것이 옳은가를 고민할 때의 문제와는 다르게 사람이 죽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의 경중도 낮고 관계자 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장기매매는 신체의 가치를 매기는 과정이 있음에도 용인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체에 가격을 매기려고 하는 과정 자체에 문제를 삼는다면 장기매매 또한 허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리적 규범과 현실의 간격이 너무나도 큰 경우에 윤리적 규범은 힘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매매 또한 장기를 사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범죄자가 되면서까지 생존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장기매매는 특히나 생존과 결부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는 윤리적 규범이 힘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더 나아가 이러한 규범을 법으로 세우는 것은 현실적인 상황을 크게 배제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